컨설팅사업
(주)류앤씨컨설팅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어 갑니다.
공정안전보고서(PSM)
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제도
유해·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위험물질의 누출, 화재·폭발로 인한 중대산업 사고예방을 위하여 착공 30일전 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작성· 제출하여 그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법적근거
- -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)
- -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
- -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
※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확대 적용(2013년 8월 6일)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심사절차
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,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절차
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이행수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.
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
○ 업종대상(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 6) : 8개 업종
- - 원유정제처리업(19210)
- -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(19229)
- -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(20111)
- -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(20302)
(단,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액체의 제조ㆍ취급 5톤(저장 200톤)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) - -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(20201)
- - 복합비료제조업(20202)
- - 농약제조업(20412)
- -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(20494) : 2014.12.28
○ 규정량 이상 취급설비 대상(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 6, 별표 10)
- -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: 2014.9.13 이후
- -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: 2015.9.13 이후
| NO | 유해ㆍ위험물질 | 규정량(kg) |
|---|---|---|
| 1 | 인화성 가스 | 제조ㆍ취급: 5,000 저장: 200,000 |
| 2 | 인화성 액체 | 제조ㆍ취급: 5,000 저장: 200,000 |
| 3 |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60 |
| 4 | 포스겐 | 제조ㆍ취급ㆍ저장: 760 |
| 5 | 아크릴로니트릴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 |
| 6 | 암모니아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00,000 |
| 7 | 염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 |
| 8 | 이산화황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50,000 |
| 9 | 삼산화황 | 제조ㆍ취급ㆍ저장: 75,000 |
| 10 | 이황화탄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,000 |
| 11 | 시안화수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 |
| 12 | 불화수소(무수불산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 |
| 13 | 염화수소(무수염산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 |
| 14 | 황화수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 |
| 15 | 질산암모늄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,000 |
| 16 | 니트로글리세린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0,000 |
| 17 | 트리니트로톨루엔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,000 |
| 18 | 수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,000 |
| 19 | 산화에틸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0,000 |
| 20 | 포스핀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 |
| 21 | 실란(Silane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 |
| 22 | 질산(중량94.5%이상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50 |
| 23 | 발연황산(삼산화황 중량65% 이상 80% 미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,000 |
| 24 | 과산화수소(중량 52%이상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3,500 |
| 25 | 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00,000 |
| NO | 유해ㆍ위험물질 | 규정량(kg) |
|---|---|---|
| 26 | 클로로술폰산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,000 |
| 27 | 브롬화수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 |
| 28 | 삼염화인 | 제조ㆍ취급ㆍ저장: 750,000 |
| 29 | 염화 벤질 | 제조ㆍ취급ㆍ저장: 750,000 |
| 30 | 이산화염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 |
| 31 | 염화 티오닐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50 |
| 32 | 브롬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00,000 |
| 33 | 일산화질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 |
| 34 | 붕소 트리염화물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,500 |
| 35 |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 |
| 36 | 삼불화붕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50 |
| 37 | 니트로아닐린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 |
| 38 |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0 |
| 39 | 불소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 |
| 40 | 시아누르산 플루오르화물 | 제조ㆍ취급ㆍ저장: 50 |
| 41 |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 |
| 42 | 니트로 셀롤로오스 (질소함유량 12.6%이상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00,000 |
| 43 | 과산화벤조일 | 제조ㆍ취급ㆍ저장: 3,500 |
| 44 | 과염소산 암모늄 | 제조ㆍ취급ㆍ저장: 3,500 |
| 45 | 디클로로실란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,500 |
| 46 |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,500 |
| 47 |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| 제조ㆍ취급ㆍ저장: 3,500 |
| 48 | 불산(중량 1%이상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1,000 |
| 49 | 염산(중량 10%이상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 |
| 50 | 황산(중량 10%이상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 |
| 51 | 암모니아수 (중량 10%이상) | 제조ㆍ취급ㆍ저장: 20,000 |
벌칙 사항
○ 산안법 제67조의 2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- PSM 보고서 심사완료 전 관련 설비 가동 : 제49조의2제1항 후단 위반
- - PSM 보고서 변경 명령 미이행 : 제49조의2제3항 위반
- - PSM 보고서 재제출 미이행 : 제49조의2제10항 위반
○ 산안법 제72조제3항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- PSM 보고서 제출, 비치, 준수 미이행 : 제49조의2제1항, 제5항, 제7항 위반
○ 산안법 제72조제4항 :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- - PSM 보고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심의 : 제49조의2제2항 위반
○ 산안법 제72조제5항 :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- - PSM 보고서 이행여부 미확인 : 제49조의2제6항 위반.